AI가 만든 노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한국에서 AI 음악 저작권(IP)

요즘 주변에서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특히 한국은 AI 음악에 대한 저작권 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꽤나 까다로웠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내가 쓴 글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작사를 하고, AI가 멜로디도 만들고 편곡도 해서 근사한 노래가 완성된 경우 이 노래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내가 유튜브 뮤직에 올려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작권법 조문부터 KOMCA 정책, 실제 사례까지 여러 자료를 뒤져봤다.

 

저작권 등록의 핵심: 반드시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먼저 법부터 확인했는데,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라는 단어로. 즉, AI가 혼자서 만든 음악은 아무리 훌륭해도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같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AI 산출물은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더 놀라운 건 허위로 등록했다가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장난이 아니다.

 

KOMCA의 강경한 입장이 화제가 된 이유

음악 저작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일명 KOMCA다. 여기 정책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2025년 3월부터 AI가 1%라도 관여한 곡은 등록 자체를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1%라니, 정말 단호한 입장이다.
실제 유사한 사례로는, 2022년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간'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나중에 AI 작곡가 '이봄'이 만든 곡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KOMCA는 즉시 작곡 부문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다고 한다.
요즘 KOMCA에 신규 등록하려면 AI 미사용 확인서와 창작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걸리면 민사, 형사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하는데.. AI를 통한 창작이라 할지라도 원본이 내꺼라면 어느정도 인정 받을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인간이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AI를 활용했지만 내가 충분히 개입했다면? 예를 들어 내 에세이를 바탕으로 가사를 만들고, AI가 만든 멜로디를 내가 직접 편곡하고 녹음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여러 법률 블로그와 전문가 칼럼을 찾아서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 가사 부분: 내 에세이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면 저작권 인정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가 직접 쓴 글을 기반으로 했다면 더더욱 그렇다.
- 음악 부분: AI가 멜로디, 화성, 편곡을 전부 만들었다면 저작권 인정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내가 직접 편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보컬을 녹음했다면? 그건 다른 얘기다.
- 전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AI야, 슬픈 노래 만들어줘"라고 프롬프트만 입력한 건 창작으로 안 본다.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편집하고, 수정하고, 녹음하는 등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명확해야 한다.

유튜브 뮤직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실제 AI로 만든 영상과 음원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러 음원 유통사 가이드라인과 유튜브 정책 등을 찾아본 결과,
- KOMCA 등록: AI가 작곡에 관여했다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작권료 분배 대상이 아니다.
- 음원 유통 자체: 멜론, 지니, 유튜브 뮤직 같은 플랫폼에 올려서 스트리밍 수익을 얻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 사용한 AI 도구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확인
• 라이선스 범위가 명확한지 체크
• 플랫폼별 정책 준수

- 잠재적 위험: 나중에 AI 개입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 취소, 수익 중단, 심하면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AI가 만든 노래의 저작권에 대한 생각..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니 결론이 명확해졌는데, 한국에서 AI 음악으로 저작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1. AI는 어디까지나 도구로만 활용해야 한다
2. 최종 결과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특히 KOMCA 같은 곳에 등록하려면 AI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배제해야 한다

만약 내가 쓴 에세이를 바탕으로 AI 음악을 만들었다면:

• 가사: 내 글 기반이니까 저작권 인정 가능성 높다
• 음악: 내가 직접 편곡하고, 악기 연주하고, 녹음까지 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 다만, 단순히 AI가 만든 멜로디 그대로: 저작권 보호 어렵다